건설협회,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대책 건의
SOC 적기공급 통한 민생안정 위해 대책마련 시급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기술형입찰 등 대형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무조정실･기재부･ 국토부･조달청 등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지난 26일 건의했다.
기술형입찰이란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을 통칭하는데, 고난이·고품질·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주로 대형 국책사업, 지자체 핵심사업 등에 대해 적용)된다.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건설공사(광화문 2,433억원, 강남역 3,934억원, 도림천 3,570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건축 및 시스템 3,275억원) 2공구(건축 및 시스템 3,170억원) 등이다.
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1.25)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GTX A･B･C 연장사업, 광역･도시철도망 확충사업, 경부･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추진 계획 중이다.
건설협회는 공사비 급등과 관련 발주금액을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 국민의 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