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 개막,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먼저 오는 3월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연내 운정~서울역 구간을 추가 개통하며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B·C노선 또한 각각 2030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연초 착공,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본격적인 수도권 GTX 시대를 열 방침이다.
여기에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2기 GTX 시대의 개막도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반영하고, 1-2단계 구간별 개통을 통해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 한편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단계 노선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고자 각 지방 대도시권에도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추진하는 한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할 수 있는 노선을 발굴하기로 했다.

■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 삶의 질 제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올림픽대로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 11조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활용하는 한편, 그 절차를 합리적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투자 재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 및 중재할 계획이다.

■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올해 1월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오는 1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한 검토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화,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의 사업 절차를 진행시켜 오는 2026년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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