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NGO의 반대로 인해 무려 4조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가운데 새만금 간척사업과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등 2개의 국책사업이 현 시점에서 완전 중단된다면 동 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35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간한 ‘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6개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4조1천7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공사가 환경 NGO 등의 반대로 완전 철회된다면, 동 사업으로 향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 35조5천94억원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 미창출액 35조5천94억원은 국내총생산(GDP, 2003년 721조원)의 4.93%에 이르고, 2005년 정부예산규모 약 195조원의 18.21%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을 따진 피해액이며 계산에서 제외된 빈번한 갈등 재발에 따른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훼손, 방치된 개발지의 환경 훼손, 인근 주민간의 민·민 갈등 등 사회경제적 피해는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동 보고서가 밝힌 주요 국책사업별 쟁점 또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 정부는 남은 방조제 건설구간을 계획대로 진행시켜도 수질악화의 문제가 없고, 공사중단시 오히려 토석 유실 등에 따른 인근 해양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NGO는 수질악화는 불가피하고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고려해 남은 구간에 교량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천성산 터널의 경우 정부는 천성산 습지의 물이 새지 않는 특수시공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생태계 파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NG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뒤, “SOC 투자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생태지상주의적 주장에 의해 더 이상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