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참여할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연간 약 4천억원의 분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1조 3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의 14.8%인 554만 필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단위 시·군·구 620개 사업지구의 약 21만 필지(15㎢)를 재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까지 국토부 '바른땅' 홈페이지(www.newjijuk.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2월 8일 10시 바른땅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단, 중대 범죄자는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이해관계자 충돌방지를 서약해 민간대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LX공사는 지난 2021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민·관·공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 올해도 전년 대비 17% 증가한 1,170명(전년 대비 17% 증가)의 민간측량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민간성장 지원정책에 호응해 측량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술 이전·교육 등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게 LX공사의 설명이다.
오애리 LX공사 지적사업본부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맡아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