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설 민생안정대책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이에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현장 속에서 적극 소통하고 부처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약 15.7조원(65%)을 집중 투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한편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은 공사비 상승,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사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SOC의 주무부처로서 올해 편성된 SOC 예산 19.1조원의 65%를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경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철도 = 3월 말 개통하는 GTX-A (수서~동탄), 상반기 착공하는 GTX-B·C 등 광역철도 건설에 0.8조원, 호남고속철 등 고속철도 건설에 0.3조원, 춘천~속초･충북선 등 일반철도 건설에 1.3조원 등 철도 분야에서 4.6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거점간 이동시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도로 = 올해 준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안성~구리) 함양~울산 등 고속도로 건설에 1.2조원, 춘천~화천･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 1.2조원, 서울~광명･평택~익산 등 민자도로 건설 0.7조원 등 도로 분야에서 5.3조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국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 = 가덕도신공항･제주제2공항･흑산공항 등 신공항 건설 등에 0.5조원을 상반기에 투입해 촘촘한 항공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에 0.2조원, 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0.3조원 등 도로·철도·항공 이외의 SOC 분야에서 2조원을 상반기에 조속히 집행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례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 집행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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