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협의회장 서정태, 이하 서리협)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공급 통한 주택공급 회복 견인 ▷안정적 주택공급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4가지 대응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내걸고 시장 안정, 국민 주거 수준 향상,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등을 내세운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서리협은 이번 보완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을 위해 검토 과정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96개(맞춤형 2,198개, 세대수 증가형 898개)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리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비사업은 단순히 노후도, 용적률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각 단지의 상황에 맞는 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택해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기대한 이들이 적지 않음에도 재건축에 편향돼 있는 이번 보완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아파트 재정비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