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앞으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2004년도 하반기에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37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불이익을 적용받고 있는 ‘2004년도 상반기 위반업체’에 이어 이번 하반기 위반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수는 총 261개사가 되었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2004년도 하반기) 환경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137개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일반건설업체가 90개사(69.2%)로 전문건설업체(40개사, 3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내용은 대부분이 벌금으로 50만원이하 45.4%, 100만원이하 42.1%, 100만원초과 12.5%로서 100만원이하가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일반건설업체(90개)의 경우 기업 규모별로는 50억원이상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6등급이상의 업체가 44개사(1등급 8, 2등급 12, 3등급 5, 4등급 5, 5등급 9, 6등급 5), 그 이하 소형업체가 46개사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PQ 또는 적격심사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다.

이 평가제도는 공사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적격심사와 같이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행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환경처벌 감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어 위반사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에 대해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조달청은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하반기 환경부분 위반사례>

건설사          대표자   위반내용

<서울>

범해건설㈜        강민화    건설폐기물 적체처리
다슬종합건설㈜    윤병구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불이행
승보종합건설㈜    김선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승보종합건설㈜    김선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이유종합건설㈜    유병수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엔에이치건설㈜    김민옥    조치명령 불이행
형인산업개발㈜    석  근    조치명령 불이행
인정건설㈜        정담진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불이행
형인산업개발㈜    석  근    사용금지명령 불이행
효정개발㈜        계상범    자동세륜시설 임의철거 및 도로오손
㈜등극건설        이  현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청원건설        이강전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남경주택종합건설  이재규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부산>

지평종합건설㈜    권정수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일조원건설        박정두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화창건설㈜        엄성현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해원종합건설    강안희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서훈종합건설㈜    엄종섭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진우플랜트건설  홍현필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덮개) 미설치
㈜파라다이스건설산업    배경환    지정폐기물 공공수역 유출
㈜우신종합건설    강신택    행정명령 미이행
영풍산업㈜        윤병권    행정처분명령 불이행
㈜우남            전영철    조치 이행명령 미이행
㈜대현건설        송순호    행정명령 미이행
중호종합건설㈜    최중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기림종합건설    김창호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성벽종합건설    신남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건흥종합건설㈜    이치일    조치 이행명령 미이행
윌건설㈜          김종철    행정처분명령 불이행
㈜사금            손우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명원종합건설    정규생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다선종합건설㈜    이은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병일중기          장병준    세륜세차시설 미가동
㈜형제주택        김기식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인천>

원섭종합건설㈜    정창남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원섭종합건설㈜    정창남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불이행
인수종합건설㈜    정창남    조치 이행명령 불이행
우리종합건설㈜    이성용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동림산업개발    정영란    세륜시설 미설치
㈜동림산업개발    정영란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불이행
현진개발㈜        황현진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보성건설㈜        이기동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다동건설        안광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정원종합건설㈜    정향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대방건설        안혜경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서연산업개발㈜    이요섭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쌍용건설㈜        백승운    세륜세차시설 미가동
강진종합건설㈜    고천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유진기업㈜        유경선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불이행
㈜신한주택건설    강인철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불이행

<광주>

㈜선호건설        고광옥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금강플랜트      김  식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부일건설        조성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삼라건설        우오현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부성종합건설    남장우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대전>

대유주택건설㈜    김붕기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삼양건설산업㈜    이진기    행정명령 불이행

<울산>

㈜청광기업        박명선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 미이행
신덕종합건설㈜    이정미    공공수역 오염행위
성벽종합건설㈜    신남수    필요조치 미이행
성원환경산업㈜    온계숙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 미이행
㈜태흥엔지니어링  조현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토탈하이츠      홍주도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세창건설㈜        노상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가나종합토건    정형오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신우종합건설㈜    이용식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선봉건설㈜        김교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경기>

인정건설㈜        조래일    세륜시설 미가동
삼이실업㈜        박종주    조치 이행명령 불이행
세종건설㈜        문형국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한국도시개발㈜    김기황    행정처분 불이행
상록종합건설      최신희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정목건설산업㈜    박기동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대주건설㈜        이영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 미이행
휴먼텍코리아      정영근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한국도시개발㈜    박종현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이일씨엔씨㈜      이장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대자기업㈜        조석규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휴먼텍코리아      정영근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미래공영          김효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미이행 및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경기종합건설      유용희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장광건설        장  민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인선ENT㈜        오종택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한솔브리즈종합건설    조민호    방음시설의 설치등 조치명령 위반
하림종합건설㈜    안세균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에스엠건설       김성만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월든종합건설      황현종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송전종합건설㈜    진덕선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해중건설㈜        장춘성    행정명령 불이행
건희건설㈜        한상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이행
㈜우미개발        한광선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대륙종합건설㈜    유병철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명강산업중기      김동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미이행 및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두현종합건설    장현영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에스엠건설        김성만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상록종합건설      최신희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대덕건설㈜        박상묵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금세기종합건설㈜  최영구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삼무산업㈜        이충구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상록종합건설      최신희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신흥산업㈜        전재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이원토목㈜        조성만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상록종합건설      최신희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신주종합건설      박인경    행정처분 불이행
상록종합건설      최신희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하림종합건설㈜    안세균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 위반
성지건설㈜        임준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선암산업개발㈜    박한생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대원조선㈜        윤기승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동현건설㈜        염상국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가업건설㈜        장건술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해피유건설㈜      이용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태양건설㈜        김명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강원>

㈜진영            조원석    흙탕물 방류
세종건설    ㈜    문형국    폐유 무단 방치
성도종합건설㈜    "민기원최종원"    흙탕물 방류
(합)대유종합건설  김오성    흙탕물 방류
㈜여산            정장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만국건설          조덕형    공공수역 토사유출
유정건설    ㈜    이당국    공공수역 토사유출
성광건설산업㈜    김영성    공공수역 유류유출

<충북>

건곤종합건설㈜    윤종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유성건설        박태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부영            이중근    공공수역 토사유출

<충남>

㈜금강건설        임영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산호            김선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신안종합건설      박순석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전북>

광진건설㈜        김해수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전남>

풍산건설㈜        최종학    폐기물 인계서 미작성
한광종건㈜        한정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유)성광종건      박용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남광토건㈜        윤순석    폐기물 부적정 처리
성진건설㈜        이복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유)기반종합건설  이백섭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대남토건㈜        박남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하나건설㈜        박주현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아이엠종건      허영매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유)이연산업      강정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경북>

시민건설㈜        홍성탁    폐기물 불법매립
㈜화인건설        나창덕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화성건설㈜        이상찬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경성주택㈜        김한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신흥주택㈜        윤정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일진종합건설    박봉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영진건설        김경식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경남>

열방기업㈜        김영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광현종합건설㈜    박오병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서천건설㈜        김응일    폐수무단방류
㈜진웅            서주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계명건설㈜        정계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

<영산강청>

대원건설산업㈜    허철옥    오수 무단방류제
현우토건㈜        이병철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미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