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도 고품질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정부가 1.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되어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하였다.
아울러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된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과 더불어, 불가항력적으로 준공기한 넘겼을 때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등 PF사업의 리스크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포함되어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높혔다.
또한, PF사업의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정부 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하고, “민생 친화적인 정부의 정책이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설업계도 고품질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