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이하 협회)가 10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금리인상, 공사비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공급환경의 악화로 직결, 인허가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과 더불어 비아파트 주택, 준주택이 '공급절벽'으로 이어짐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각종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소형주택 구입 부담 경감, 비주택 PF보증 등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세부담 경감을 통한 지방사업장 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협회는 토론회에서 정부에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도심 내 1~2인 가구,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관련 세제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이 아파트에 치중돼 있었던 점을 지적, 국민의 48.5%가 거주하는 비아파트 주택 및 준주택을 정책 범위에 포함시켜 공급절벽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배 협회장은 "오늘 발표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작동되어 실제 시장에서 국민과 업계가 모두 체감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오늘 발표된 정책 중에서는 법 개정사안도 상당해 국회 협력이 잘 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이 실현되면 좋겠다"며 "협회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시장에서 다양한 주거 등 국민 필요공간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