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해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토대로 마련하고 있다.
해당 후보지들은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 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을 위해 예타가 면제된 용인을 제외한 14개소에서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관련 부처·관할 지자체·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국토부 1차관)'을 발족해 보다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 등과 전국 11개 시·도 및 15개 시·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산업단지공단·국토연구원·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주력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7월 10일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단지들에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 양성 지원 및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용인 산단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오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