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의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해 다른 사람에 우선해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구두로 계약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해진 금액을 계약금의 일부 금액으로 먼저 지급하는 형태가 보편화됐다.
매매가격이 큰 부동산의 경우 계약금의 일부라 하더라도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가계약을 진행할 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가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 대면 없이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고 이후 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당사자 이견을 조율하는 것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어 내용에 오타 및 중요사항에 대한 전달이 누락되어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일부가 상대방에게 입금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가계약으로 인한 분쟁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물과 금액, 잔금, 중도금, 잔금지급일, 소유권 등기 일전일 등 계약 성립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로 진행하는 가계약은 분쟁 예방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전용 솔루션인 ‘리얼티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티웰스가 ‘안심싸인’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안심싸인은 가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과 계약금 일부 금액을 확인했다는 서명이 포함된 전자영수증을 발행된다. 안심싸인 서비스는 리얼티몬 회원에게 5회 이용권이 무료로 제공된다.
안심싸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양식에 따라 작성한 다음, 작성된 내용을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알림톡 형태로 전달해 모바일로 계약금 일부 금액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서명이 포함된 영수증을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알림톡 형태로 전달하게 된다.
아티웰스 이선구 대표는 “계약의 신뢰를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심싸인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안심싸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편의성 향상과 함께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