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
■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로 전환,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를 구축하고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을 발표했다. LH의 이권 카르텔 형성기반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
LH 혁신방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시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 LH의 권한을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각각 조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나아가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는 한편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서는 감리의 독립성과 영역을 확대하고,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를 강화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고 한다. 또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혁파해야 할 대상을 설정하고 문제를 단순화하는 단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사회적, 제도적으로 축적된 불합리한 관행은 단순히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으로는 더욱이 많이 꼬여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없는 것이다.
LH 임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자긍심이 한 순간에 소멸되고 사회적인 불신과 죄의식의 멍에가 씌워졌다. 물론 불합리한 관행과 업무과실에 대한 질타는 당연히 감내하고 반성해야 하겠으나,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H는 공공의 책무성과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경제주도의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공익적 공공주택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경제체계와 공익적 공공사업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한 주택건설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 포용국가로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해 왔고, 민첩성과 융합의 국민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이루어 왔다. 한편 사회가 너무 빨리 빨리 가는 과정에서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고 가치판단기준이 모호해지는 분위기가 정착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과정의 정당함 보다는 요령과 변칙, 부도덕적 수월성을 우려해야 한다.
레가툼(Legatum)의 2023년 보고에 따르면 167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번영지수는 29위로 상위권이지만, 사회적 자본지수 순위는 107위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밝혔고, ‘믿음이 없는 사회’로 평가됐다. 신뢰는 국가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반이며 사회적 자본의 핵심가치로서 사회구성원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통의 척도이다.
여느 때보다, 무엇보다도 최근 사회적 갈등과 계층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은 시기에 적폐와 카르텔을 혁파하는 극약처방으로만 그치지 않고 체질개선과 환경여건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포용성지수 개발 연구(2021)에서 포용국가는 “모든 시민들을 최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삶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체제”로 정의했다.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이해관계의 집단을 연결하고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하는 큰 틀에서의 정책을 기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