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가이드'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리협은 1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하반기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도 계획 및 목표를 제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리협 운영진 및 회원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정태 서리협 협의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방안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및 공공지원 확대 ▷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내년 계획 및 목표로 발표했다.
먼저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분석 보완을 통해 종 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으로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재사용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도시 관리체계 내에서 사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서울시 및 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조합은 물론,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 간소화 및 심의 일원화를 추진, 건축과 도시계획, 경관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해당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서리협 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필로티'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드러냈다. 서 협의회장은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들 대부분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증축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월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주거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 못지 않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 시민들의 주거 질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서울시는 물론 정부 부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패,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총 2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협의회장은 "리모델링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가 목적이며,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명확한 기준선이 없었던 것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서울시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리모델링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라며 "앞으로도 서리협은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따르며 항상 소통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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