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초강력 제재 ▷주요공종 하도급 전면금지(원도급사 100% 직접 시공)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 향상 ▷가격중심 입찰제도 폐지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 등의 8대 핵심과제를 심층 진단하고자 개최됐다.
8대 핵심과제를 심층 진단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원, 관계 공무원, 건설업계 종사자 등 100여명의 의견을 직접 수렴함으로써 이를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김병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동욱 서울시 건설혁신과장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건설업계 종사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8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 발주여건과 현장여건의 고려 없이 주요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 시행은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 근본적으로 최저가로 인한 낮은 공사비 구조가 부실공사의 원인이므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