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하태경·김병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한국지방행정학회(학회장 양기근)가 주관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건축공정 9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사태 등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분양은 착공 후 대개 건축공정률 60~80%의 시점에서 분양을 실시하는 제도로, 현재 SH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권 보장을 위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을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주택공기업 중 유일하게 총 8만 7,416세대의 분양주택을 후분양하고 있는 것이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선분양은 부실시공 발생 시 재시공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이 묶이는 등의 불편을 수분양자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분양제를 실시할 경우 수분양자가 없어 공급 지연에 따른 투자금 회수 지연, 지체보상금이나 이자 추가 지급, 재시공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시행사 및 시공사가 지게 됨에 따라 시공사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 또한 부실시공 위험과 그에 따른 불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발표하며, 공급 감소,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건설사 재무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며, 특히 중소 규모 건설사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 어려움은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공에서 우선 후분양제를 시행해서 제도 안착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가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건설사의 재무 구조가 강화돼 주택 시장을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경기 MBN 기자 등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최근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붕괴 등 부실시공 사고가 빈발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주택사업자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이 후분양제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