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협의회장 서정태, 이하 서리협)가 지난 24일 서울시 서소문2청사에 열린 간담회에 참석,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수진 국회의원과 허훈 서울시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및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서리협 회원 및 추진위원장 10명과 기존 수평증축 방식의 변화와 용적률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층 세대를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층을 추가하는 기존 수평증축 리모델링 방식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직증축으로 판단, 이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이를 적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온 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지에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이해하라고 지시, 각 지자체 및 각계 전문가들 또한 이를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필로티가 수직증축으로 분류되면서 1차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리모델링 단지들이 곤경에 처했다. 특히 기존 필로티로 공사를 진행하던 안전진단 C등급 단지들이 안전성 검토조차 받지 못한 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서리협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 조합들은 법제처의 새 해석이 나오기 전 빠른 판단 하에 사업을 진행했던 곳들"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설립 인가된 조합에 한 해 필로티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서울시 또한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C등급 단지들도 필로티만을 적용하는 것에 한 해, 안전성 검토 또는 연구진 구조검토를 받거나 보수보강 가이드 제시 등 가능한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리모델링 공사시 지하주차장 증축에 대한 안전성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서리협 관계자들은 지하주차장을 지하 6층까지 파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증축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리모델링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는 대지 경계선 안쪽과 주동부 주변의 흙막이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주차장 슬래브(바닥 판)를 먼저 형성해 그 아래 지하를 파기 때문에 신축에 적용하는 역타공법보다 훨씬 안전한 방식이라는 게 서리협 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 재건축 유도 행정 정책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용적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990년 11월 용적률이 400%까지 완화됐을 때 인허가를 받고 지어진 단지들의 경우 현재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섰거나 근접한 등 리모델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리협은 조합과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방침의 즉시 시행보다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며, 내년에도 서울시와 상,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및 가이드에 대한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