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 토지주택연구원과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지난 22일 경기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는 이러합니다: 직·주 여건과 경기도형 해법'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외국인 인구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 수급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안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주제발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 이대로 괜찮은가?(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현황 및 개선방안(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인주민 현황, 인식 및 지원: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 등 3개를 진행했다.
정기성 책임연구원은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일터,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제시하며, 이들이 수익을 위해 기본적인 주거욕구의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LH)이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경기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위험도 등급 지도를 작성하고, 현실 가능한 관리와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들을 위한 주거모델 기본구상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송창식 정책실장은 안산시 외국인 주민들의 현황, 지역별 특성, 인식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다문화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안산시는 국내 최초로 유럽평의회 상호문화 프로그램에 가입, 내국인-외국인 상호 포용성 차원의 다각적인 외국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어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이만형 충북대 교수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성연 화성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 등이 패널토론을 실시했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터와 주거 현실을 직시하는 기회로 삼고, 포용과 상생의 지원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