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홈 공급 계획 적기 추진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 기여 목적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SH가 건의한 지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이다.
SH는 지난 달에도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의 추가 참여를 요청, 개발 속도를 높여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SH의 목표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했으나, 그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 LH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고도 보상·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SH가 3기 신도시내 임대주택 등 용지를 확보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SH는 3기 신도시 참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호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SH 사장은 "지자체 간 협업과 공기업 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또한 이를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