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 사업성 악화·부동산가격 상승 동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가꾸기’라고 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가 실시될 경우 건축으로 인한 주민들간의 분쟁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가능케 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꾸미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주민동의 확보의 어려움 ▷공사의 장기화 ▷민원보상비의 대폭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과 같은 문제점도 함께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 동 제도의 입법과정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합리적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 사임과 관련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요구되는지.
강동석 前장관을 비롯한 최근의 고위공직자 사퇴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우리 사회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투명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수십년전 일들을 끄집어 내어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몰이식의 예단은 사회갈등만 부추기고 인재활용측면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관련 노조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 대한 입장과 의원님의 소견은.
수도권집중의 완화는 역대 정권의 주요정책과제였고, 또한 포기할 수 없는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공공기관 이전은 막대한 소요비용의 발생을 비롯해 관련 기관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미흡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해당지역의 특성이나 미래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서 지역별 ‘나눠 주기식’에 그친다면 이는 자칫 당초의 목적 달성은 커녕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BTL 민자 사업의 장단점에 대해.
우선 BTL민자사업의 장점으로는 정부재정 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이고, 매년 1년 단위의 예산편성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관점에서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기금을 비롯해 시중 부동자금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새로운 고용창출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단위사업 규모를 ‘500억원(예정)’으로 설정할 경우 중소건설업체보다는 대형 건설업체가 유리하며, 파이낸싱업체들이 컨소시엄 상대로 대형사를 선택할 것이 자명하므로 지역 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공사의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공사의 주택공급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일반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이라는 당초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공사단가의 책정은 필연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의 적정한 수준에서 공사단가의 현실화를 통해 내실 있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부산) 활성화를 위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30여년간 일방적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온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해 GB의 재조정 시점을 계기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의 국가경제를 선도해 나갈 전략산업인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허브화를 위해 부산 신항의 조기건설,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한 다양한 SOC교통망 확충, 영화제와 각종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개발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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