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R&D사업 추진 촉구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을)이 202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해마다 늘어가는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언급하며, 지어질 집(신축)과 지어진 집(기축)을 구분해 국토부의 층간소음 대책을 분석했다.
특히 지어질 집(신축)과 관련해 ▷바닥충격음 사전구조 성능등급 인정(사전인정제)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 지어진 집(기축)과 관련한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과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의 현황과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어질 집(신축)에 대한 층간소음 감소 대책으로 ▷바닥 두께 강화 ▷기둥식(라멘)구조 설계 ▷차음재 기술 적용을 제안했으며, 이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차음재 기술 적용’을 꼽았다.
또 지어진 집(기축)에 대한 제언으로 기존 대출사업만으로 진행됐던 정책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을 넓히고, 융자가 아닌 일반회계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어진 집(기축)의 경우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국토부가 앞장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R&D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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