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개선 아닌 퇴보"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개선 아닌 퇴보"
  • 황순호
  • 승인 2023.11.0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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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12억원 추가 소요
이상욱 서울시의원.
이상욱 서울시의원.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이 개선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은 도로상 굴착공사 허가 처리를 위한 온라인 민원처리 행정서비스로, 지난 2005년 구축 이후 최근 2년 6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리뉴얼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리뉴얼한 시스템에 접속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설령 접속하더라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도로굴착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원활한 공급 뿐 아니라 건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관 연결, 안내표지판 설치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시스템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은 서비스 개선을 의뢰한 용역 업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용역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잡았으나, 실제 용역이 완료되기까지는 2년 8개월이 걸렸으며 용역비 또한 25억 5,100만원이 소요됐다.
특히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제설현장 관리시스템 등이 통합되면서 유지관리 비용도 급상승,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재구축 비용 외 각종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비용으로만 12억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겨울철에는 재해 예방,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로굴착을 통제하는데, 이 기간 전 공사를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스템 오류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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