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정사업 재검토해 낭비요인 조정하고 집행 효율 극대화
서울시가 2024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 4,675억원 감소한 45조 7,230억원을 편성,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3대 기조를 바탕으로 민선 8기의 시정목표인 '동행·매력특별시'에 추진력을 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본예산 총액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을 전년 13조 2,100억원에서 13조 5,125억원으로 3,025억원 증액,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등에 주력했다.
■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해 낭비요인 조정, 집행 효율 극대화
내년도 예산안 45조 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 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2,125억원으로 전년(순계예산 41조 5,830억원) 대비 3,705억원 감소했으며, 이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 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를 반영해 올해보다 6,465억원 줄어든 24조 2,353억원으로 추계했으며, 그 외에 세외수입 4조 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8,515억원, 지방채 1조 6,908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 4,786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중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 ▷문화관광 ▷일반행정 등 시정 8대 분야의 사업비는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을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을 삭감,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한 25조 6,912억원으로 편성했다.
시정 8대 분야 중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4,025억원,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은 '도로교통' 분야의 3,088억원이었으며, 지방채는 2024년 상환 예정액인 1조 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하며 총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력했다.
또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고자 모든 재정사업에 재검토를 실시, 약 1조 9,330억원 규모를 절감했다.
■ 약자·안전·매력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
먼저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6대 핵심과제 13조 5,125억원을 계획, 시정의 기본가치 투자를 넓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체계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나섰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7조 8,950억원) ▷주거(2조 2,303억원) ▷의료·건강(2조 5,867억원) ▷교육·문화 (2,269억원)등 4대 분야와 더불어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지원의 경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1,050호 매입(1,580억원)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0,549호 공급(3,813억원) ▷신혼부부 3,500명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비용 신규지원 및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대상 12,000명 지원(31억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안전한 서울'을 위해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3대 핵심과제 2조 1,37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등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소에 1,049억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착공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침수취약지역의 방재력을 높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매력을 높이는 데 4대 핵심과제 1조 27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253억원)과 전통시장 디자인 건축혁신(14억원), 생활밀착형 숲(15억원)·서울광장 숲(27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항 조성 및 리버버스 신규 도입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XR산업 활성화에 15억원, 양자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6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