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이 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주제로, 국가기본도가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조발제 이후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 마련의 필요 및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의 패널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다.
또한 AURI와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국가기본도를 전국을 대상으로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를 국가기본도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공간정보로서 위치와 참조의 기준이 되는 지도로 정의하고 있다.
AURI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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