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 상승 등 171억원 공사비 초과 발생,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큰 손실
발주처 국민 대기업 KT, 계약서상 물가상승분 반영 불가 독소조항 … 강경 입장 고수
쌍용건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2차 KT본사 시위 예정
국민 대기업인 KT가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발주처라는 우월직 지위남용과 물가상승에 다른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쌍용건설(대표이사 김기명, 김인수)과 하도급 업체가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KT측이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31일 열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쌍용건설은 KT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VAT포함) 증액 요청을 호소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사태,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으로 인해 쌍용건설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대기업인 KT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추가비용으로 사옥을 신축한 것에 대해 발주사로서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양사간 협의가 안될 경우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정부)에 따르면 민간공사에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국내 수많은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공사와 발주처, 조합과의 공사비 분쟁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본 건을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1차 시위 이후에도 발주처가 협상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사옥 앞 2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건설사가 발주처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최초라고도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면서 “시공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들도 벼랑끝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집회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매우 절박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