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제도 운영 성과 공유·제도 확대 목적
서울시가 오는 11월 3일 서울시청에서 '공공기여 종합적 관리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 국내 전문가들과 공공기여 제도 운영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향후 사전협상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대규모 공공기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공기여를 적극 활용한 필요 시설 공급과 함께 다양한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심포지엄의 발제는 ▷도시계획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개념과 법적 쟁점(한상훈 중원대 교수) ▷향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기여의 대상·제공·사용 범위 확대(홍석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이사) ▷공공기여 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이슈(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계획 이득 환수를 위한 개선을 제안하고 그간 서울시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며, 제도의 재정립 및 확대를 위한 적용 대상, 사전협상 절차, 산정기준, 부과 납부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이어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을 좌장으로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최창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구단위계획연구단장 ▷이석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부회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패널토론을 진행하며, 현장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eoullive)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사가 공공기여에 대해 시민, 서울시, 국토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의 발전과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