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지난 2021년 7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으며, 지난 8월부터 경기 김포시와 인천광역시 등 관할 지자체가 노선안을 제출하고 노선 협의를 진행, 10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주관으로 5호선 연장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타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으로,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되더라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 및 준공까지 최소 10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국가재정법에서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들이 시행됐음에도 지난 5월 기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최대 271%, 출근시간 평균 약 200% 내외에 달한다"며 "올해 4월 기준 개통 이래 총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61건이 실신 및 어지럼증 등 혼잡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5호선 연장에 대한 관계기관회의와 노선협의체가 운영됐지만, 노선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지연되면서 수많은 김포시민이 애를 태우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사업을 조속히 확정,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타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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