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 정책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이 前 정부의 R&D 관련 예산 낭비가 각 지자체에까지 이어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엄 의원은 前 정부 당시 강원도가 추진한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최문순 前 강원도지사가 도비 221억원, 민간기업 자부담 50억원 등 총 사업비 271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사업 중간평가 결과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상 미달로 평가, 사업 시작 2년 만에 중단된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감사 결과, 주관사업자 사전 내정, 채권확보 없이 131억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신규 과학기술 R&D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자체 의회의 동의,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 행정 절차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前 정부 당시 무분별하게 행해진 R&D 예산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재정 운용이 지자체에서도 버젓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향후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인 UAM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 엄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국내 기업들과 함께 UAM 팀코리아(Team Korea)라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공역 설계부터 실증사업 준비, 버티포트 인프라 건설까지 민간의 안정적인 실증과 사업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확산과 재정적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현재 UAM 관련 국토부의 연간 예산은 약 4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세계 UAM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 109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2030년 615억 달러(약 80조원), 2040년에는 6,090억 달러(약 8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및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엄 의원의 설명이다.
엄 의원은 "현 정부가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국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혁신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UAM 등 미래산업의 선도적인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배려,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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