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밀집지역 등 안전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의 집행률이 9월말까지 겨우 21.0%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지난 5월 12일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3개구가 7월 10일, 성북구는 9월 22일에야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형 CCTV 고도화는 시비와 구비 5:5 매칭사업으로, 지난 5월 12일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자치구는 2023년 본예산에 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그 외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구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늦어지면서 결재가 4월 17일에야 진행됨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시기 또한 지연,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당초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2월 초 각 자치구가 확보한 본예산 규모와 추경 추진 여부를 조사했으나, 빅데이터 분석 CCTV 우선 설치지역과 설치 민원이 접수된 지역에 대해 시‧구 합동 현장검증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3월 2일부터 24일까지 무려 23일을 소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안전분야 공약이며, 공약실천계획서와 공약이행현황에 연차별 추진계획과 연차별 투자수요가 명시돼 있고, 우선설치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또한 2021년 9월에 이미 실시했음에도 현장검증에 23일이나 걸린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CCTV 신규 설치 확대뿐 아니라 노후 CCTV 교체 수요도 적지 않다.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8년 이상 노후 CCTV 중 10년 이상 경과한 CCTV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CCTV 중 내용연수 8년을 경과한 CCTV는 전체 92,991대의 17.5%인 16,239대로, 관내 노후 CCTV 비율이 20%를 넘는 자치구만 6개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마다 관할 경찰서와 주민들로부터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접수받는 등, 그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CTV 설치 확대를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놨다"며 "서울시는 필수 안전 예산을 확실히 책임지고 매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