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공공주택을 대부분 일반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국 서울시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로부터 제출받은 하계5·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SH는 이번 재정비로 늘어난 890호 중 702호를 일반분양으로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주택 공약으로,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48년까지 12조 4,623억원을 투입해 준공 30년 경과 34개 단지, 39,802호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그 첫 사업대상지인 상계마들단지와 하계5단지는 각각 지난 1988년과 1989년 준공된 곳으로, 이들 단지는 용적률을 326%, 435%까지 늘려 기존 영구임대 170세대와 640세대 외에 194세대와 696세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당초 이를 토지임대부 분양과 장기전세로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6월 SH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면서 하계5단지 596세대 중 527세대, 상계마들단지 195세대 중 175세대의 공급계획을 토지임대부 분양에서 일반분양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 사업성을 확보하라고 SH에 요청한 바,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로 늘어나는 주택을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라는 취지다.
그 결과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를 통해 기존 임대주택보다 더 많은 890세대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확보하지만, 이 중 장기전세 100세대만 공공임대로 남고 나머지 790세대는 사업비와 상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변경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 앞으로는 재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재정비사업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SH가 준공 30년 경과 노후 임대단지 34개 중 혼합단지인 5개 단지에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수선유지하는 방향으로 품질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전체 365호 중 175호를 분양하는 상계마들단지는 공급 연면적 15,405㎡ 중 7,875㎡가 일반분양이어서 단지 지분의 51.1%를 매각하는 셈이 되며, 하계5단지도 전체 1,336세대 중 527세대를 일반분양한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민간에 용적률 혜택을 줄 때도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절반을 임대주택 용도로 기부채납 받으면서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해 확보한 주택은 80% 가까이 매각한다면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기부채납 받을 명분이 없어진다"며 "매각계획을 재고하고 재정을 투입해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SH에 촉구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