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와 김두관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8일 진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관련 입법발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정부 재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입법발의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출자한 법인에게도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날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은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방안'를 주제로 발제,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자체 권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희순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 ▷윤세형 iH미래도시연구소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이 패널토론을 진행,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이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