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14년간 연평균 253억원씩 3,548억원 일감 몰아줘"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가 출자한 업체가 환경부와 SL 출신 임직원들의 재취업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S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L은 지난 2009년 슬러지 및 폐기물 관련 처리를 위해 민간 기업들과 합작해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 그 위수탁 업무를 맡긴 바 있다.
그런데 그린에너지개발이 초대 사장으로 손희만 前 환경부 한강유역청장을 임명한 이후 2대 전태봉 사장, 3대 임채환 사장 등 환경부 출신을 연이어 사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한겨레 신문 출신의 박영소씨가 환경공단의 감사직에서 탈락한 뒤 제4대 사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사장인 손원백 사장 또한 SL 사무관리처장 출신이다.
경력직 채용 또한 SL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에너지개발의 재취업자 가운데 SL 출신은 총 20명으로, 이 중 1급 본부장급이 7명, 2급 부장급이 8명 등 총 15명이 고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SL은 지난 2010년 최초 수의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공사 회계규정 제93조)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 공사 회계규정을 개정하며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린에너지개발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맺고 있는 계약 규모는 총 3,548억원으로, 연 평균 253억원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SL이 그린에너지개발에 협력업체 지원을 구실로 공사 본사에 60평 규모의 사무실을 지난 2013년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등, 특혜 관련 시비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례는 SL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도 모자라, 공사 출신들을 고위직으로 재취업시켜 퇴직자 집합소로 변질시킨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경쟁입찰 도입뿐만 아니라 인사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SL 측은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근거 부재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병존하는 상황이므로, 향후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2월 협약 만료시기를 고려하여 경쟁입찰 또는 출자회사의 자회사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