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사 BTL사업 ‘그림에 떡’
이번 건설산업비전포럼에서 거론된 이 같은 문제제기와 BTL사업의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사업진행 상황을 알아본다.
지방건설업체 수주 비상
BTL사업은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으로 이뤄진 특수목적회사(SPC)와 정부가 주축이 된다. 정부가 바라보는 BTL사업의 핵심은 재무적투자자 그리고 대형사의 사업주를 기본 포맷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규모 또한 500억원으로 설정해 놓고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방 중소건설사의 사업영역인 교육/문화 시설을 여러 건 묶어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지방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 이과섭 박사는 “500억원 규모가 담보돼야 재무적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업체과의 Joint Venture 등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방안이 더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TL로 경기연착륙 시도
민간투자는 재정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돼야 건설경기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호 박사는 “교육시설 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도입취지와는 달리 건설경기 연착륙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BTL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BTL사업이 성공여부하기 위해서는 600~800조 규모의 시중자금 유치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익률은 국고채금림 +α고, +α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요율이 시중자금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안도걸 과장 “1.5%라는 수익률은 시장의 원리에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중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인프라 펀드 등 각종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간제안 방식 BTL 허용해야
정부고시사업에 한정된 BTL사업에 대해 민간제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세창 안영환 변호사는 “창의적인 민간의 아이디어가 돌출될 수 있도록 BTL사업을 민간제안방식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과장은 “BTL이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해 정부고시사업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제도가 자리잡게 되면 BTL사업의 민간제안 허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적한 BTL 문제점 해결돼야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BTL사업에 대한 우려와 심사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제기됐다. 우선 현재 인구수 감소에 따른 학생/학교의 수가 줄어드는데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하면 향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까지 리스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서/전시품이 부족하지, 시설물이 부족하지 않아 굳이 복합시설물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입찰심사도 가격적요소를 우선시하면 최저가 형태로 진행되고, 비가격적 요소가 변별력을 갖게 되면 턴키심의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될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심사 방법과 SPC의 구성방법, 지방중소업체 참여방안 등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일반/전문간에 업역다툼이 심각했던 하수관거에 대해서도 BTL로 시행됨에 따라 전문업체의 반발 또한 예상되고 있다.
안도걸 과장은 “현재 BTL은 사업초기로 KDI를 비롯해 많은 연구관에서 사업시행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BTL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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