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같은 기간 6천억원 증액… “신재생 죽이기”
한전 산하 6개 발전자회사들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액을 5년간 2.9조원 감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전 6개사가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2022~2026 재정건전화 계획과 올해 수정된 수정계획’과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액 감축규모가 지난해 기준 5년간 2.1조원이었는데 이번 수정계획에서 약 7,600억원을 증액해 총 2.9조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 6개사의 재정건전화 총감축액 6.7조원의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했던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에서 약 40% 이상 감축된 셈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14개를 재무관리위험 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발전 6개사는 지난해 재정건전화 계획, 올해 재정건전화수정계획을 각각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원전 관련 투자액이 6,000억원 증가해 지난해보다 감축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진흥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발전사들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RPS)돼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신재생에너지 축소가 재정건전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지불한 RPS 의무 이행비용은 약 2.3조원으로 자체건설보다 외부조달 비중이 높은데, 마땅히 자체건설이 우선돼야 함에도 예외조항을 우회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국가의 의무이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