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환경분야의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위한 공개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질개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기오염문제에 대응키 위한 열띤 공방이 있었다.

고일동 KDI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999~2003년 기간 동안 환경분야 투자규모는 이 기간의 재정증가율 6.7%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17.6%씩 증가했다”면서 “금액으로는 1조8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하며 이 가운데 70%이상이 수질부문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만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질부분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TL방식 사업을 적극 추진해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시설에 민간의 참여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호 홍익대 교수는 하수처리율, 수질개선 추이 등을 감안하면 투자에 따른 효과가 있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공원·녹지화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다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환경부 예산에 대해서 김신종 환경부 대기보존국장은 “최근 환경예산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다”면서 “현재 GDP 대비 0.42%에 불과한 환경예산규모를 선진국 규모인 1% 수준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경욱 기획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은 “현재 국내 환경관련 예산은 산업자원부 에너지 관련 대책 예산을 감안하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라며 “BTL 등 민간자본 활용을 확대화고 집행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해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을 적극 독려했다.

한편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이제껏 물관리 부분에 집중됐던 환경부 예산을 대기부분으로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신종 국장은 “수도권 대기질은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라며 “이를 감안하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정장희 기자 h2hideo@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