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12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토위 위원들은 먼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을 비롯해 각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부실시공 문제에 주목하고 아파트 철근 누락, 지하주차장 붕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노선 변경 사유와 변경 과정의 적절성, B/C 분석 결과의 타당성, 다른 도로와의 중복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또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통계가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추후 다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통계오류에 따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주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분양대행업 관리감독 근거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보완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과 관련해 상가 지분 쪼개기 편법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 주거･교통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10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 제출 요구에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된 점,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국토위 위원들에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받기도 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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