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체의 생산 및 사업관리 역량 강화, 법·제도 개선 필요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 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을 100으로 할 때, 2022년도의 1인당 노동생산성 지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91.6, 산업생산 기준으로는 88.6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요국들 대비 매우 낮은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건설생산과정에서의 혁신적인 사업관리 및 기술적 발전, 산업생산구조의 개선 등이 지지부진하면서 건설산업의 현장에서는 건설공사에 투입할 인력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부족으로 인해 건설현장 내 외국인 건설근로자 고용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과 숙련 인력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와 비숙련 근로자들의 양적 증가는 건설공사의 공기 및 품질, 사업비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 문제는 건설산업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응하여 ‘건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생산구조의 혁신을 추진해왔다. 또한,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진흥기본계획’ 등 관련 기술정책을 지속 보완해왔고, 기술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의 R&D 투자도 지속 확대되었다.
그러나 생산성 혁신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건설생산과정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기존 건설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의 성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추진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 지난해로 마무리되었으나, 여전히 스마트 건설기술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생산구조 개편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건설생산의 효율화와 건설업역 간 생산주체 간의 협력을 이끄는 데는 여전히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의견 충돌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선 건설생산 전반의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건설 생산성의 향상은 생산방식과 생산체계 그리고 인적자원 및 생산기술, 생산과정의 사업관리역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및 제도적인 인프라 등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건설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역량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업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역량 그리고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건설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혁신 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어 법·제도적 인프라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행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건설생산 활동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생산기법의 적용이 가능케 하기 위한 건설생산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직면하는 행정절차 등의 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설 생산성과 직결되어 인력 및 기술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사업의 수행에 있어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발주제도와 생산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규모의 건설사업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가능케 하는 기술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의 기획단계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성장기반이 되는 법, 제도의 적극적인 정비와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의 우수 인재 육성 전략의 수립과 이행도 현안이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법, 제도와 생산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 등의 혁신이 이루어질 때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전략의 수립과 이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