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LH 공공주택, 최근 3년간 중대하자만 1,581건"
민홍철 의원 "LH 공공주택, 최근 3년간 중대하자만 1,581건"
  • 황순호
  • 승인 2023.10.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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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불량, 건축물 누수, 배관 누수 순으로 가장 많아
세대당 평균 하자는 공공분양 12.8건, 분양전환공임 10.9건, 장기공임 2.1건
민홍철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가 최근 3년간 무려 1,5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에서 발생한 중대하자가 모두 1,5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211건, 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 등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195건, 공공분양주택이 175건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물 누수 460건, 배관 누수 325건, 위생기구 불량 32건, 화재감지기 불량 2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민 의원은 지난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를 모두 합하면 모두 10만 7,309건으로, 이는 한 세대당 평균 10.6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7만 4,906건으로 세대당 평균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6만 6,213건으로 세대당 평균 2.1건을 기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 약 5배 많은 하자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에 대한 대국민 신뢰 하락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LH는 주택 품질 제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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