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무역협회에서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방안 ▷수출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국토교통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KOTRA·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지식재산보호원·자동차모빌리티협회·KTNET 기관장, 반도체협회·바이오산업협회 부회장, SK하이닉스·삼성중공업·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 사장급 등이 참석했다.

■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지난 9월 국내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감소율 최저치 기록,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대중국 수출 및 반도체 수출 올해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있으며, 수출시장·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단기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밀착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올해 중 수출대상국과 전략적 돌파구를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 ▷수주‧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조치 추진 ▷민관의 효과적 역할 분담 하에 중요 계기를 기점으로 역량 결집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먼저 ▷모빌리티 ▷에너지 ▷소재·부품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9대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수출 263억 달러, 수주 314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모빌리티에서는 신산업 육성 및 대규모 인프라를 추진중인 중동·아시아 지역에 전기차·충전기, 항공기·로봇, 건설기계 수주·수출 돌파를 목표로 했다.
에너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높은 북미·유럽,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풍력발전 기자재와 수소연료전지, 플랜트 수주에 나서기로 했다.
소재·부품에서는 첨단 중간재 수요가 커지고 있는 미주·유럽 지역에 이차전지, 탄소섬유·중간재, OLED 등 첨단소재·부품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9대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 T/F'를 가동, 프로젝트전담관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 이행 점검 및 밀착 관리하고, 10월 중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기업 애로 해소방안(가칭)'을 발표해 수출 확대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지속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 2023년 하반기 플랜트 수주 지원 전략

대한민국의 플랜트 수주는 2023년 9월 기준 189억 8천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간 172억 2천만 달러 대비 17억 6천만 달러(약 10.2%) 증가한 것이다.
또한 현재 총 494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바, 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이 중 약 54.4%인 268억 5천만 달러를 올해 4분기 중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178억 달러, 8건) ▷중동 지역(244억 5천만 달러, 12건) ▷베트남(44억 달러, 2건) ▷카자흐스탄(57억 5천만 달러, 3건) ▷투르크메니스탄(58억 달러, 3건) 등 주요국들의 플랜트 수주 일정과 정부 차원의 양자 협력 채널, 고위급 면담 등을 연계해 지역(국가) 맞춤형 수주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재건 프로젝트 'United-24'에 따라 '임시 복구→전후 복구→인프라 대개조' 등 단계별 협력을 추진, 지난 8월 무역협회-상공회의소 간 구축한 민간 채널을 통해 에너지, 기자재, 건설산업 등 재건 관련 민간 주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폴란드, UAE 등 제3국과 협업, 재건 공동 추진 및 국제기구(MDBs, EU, UN) 재원 활용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재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는 민간 투자 방식 외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 ▷러 압류자금 활용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조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수출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방안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정부 전 부처가 전략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허청 또한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지식재산 분쟁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등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지식재산 보호·분쟁대응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류확산·기술력 향상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지식재산 침해 피해 또한 증가함에 따라 수출 확대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렇듯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외 현지 초동대응을 위한 현지 해외IP센터(舊 IP-DESK)를 설치한 나라는 전세계 11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한 휴대전화 액세서리 제조기업은 위조상품 범람으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철수했으며, 약 30개국 이상에서 위조상품 유통으로 전체 매출액(4천억원) 중 최소 10%인 4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예방부터 대응까지 밀착지원 ▷해외 지식재산 보호·민관 공동대응 강화  ▷특허청-KOTRA 간 협업을 통한 해외 현지 지원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특허분쟁 발생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수출 개선 흐름세를 수출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1달러라도 더 수출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수출 원팀코리아 헤드쿼터로서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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