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학용·김수흥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만 여겼던 건축물의 미적 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우리 역시 건축서비스업 발전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사유를 설명했다.
김수흥 의원 또한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건축서비스산업을 국가 발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정훈 협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가 건축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고 있느냐"며 "건축은 공공재로서 대가기준 역시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어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이번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대가기준 일원화 방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 협회장은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에서도 민간대가 마련 법제화에 대한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공정·정당한 건축설계대가 성취 지원에 대한 아시아건축사협의회의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민간대가 법제화는 협회가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건축사 업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로, 향후 건축물의 품질·성능·안전 등을 확보하도록 민간 건축 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정상화 방안 및 건축사 업무실태와 적정대가'를 주제로 이명식 한국건축정책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진상윤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규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박성준 협회 부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 ▷심은지 한국경제 편집국 건설부동산부 차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