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부동산 시장 불황 PF 사업 전반 적신호”
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해 약 97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투자한 4곳의 PF 사업에서, 투자금(실출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은 969.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는 사업 주체가 돼 투자금을 모아 개발을 진행한다.
LH는 현재 4개의 PF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는 934억 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89.2억 원만 회수했다. 현재 지분평가액은 3억 원으로 손실액만 841.8억원이다.
사실상 투자수익률은 △90%다. 이 외에도 용인 동백의 쥬네브는 63억 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역시 48억 원을 투자 했지만 회수금은 0원이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는 94억 원을 투자했고 16.6억 원의 손실액(△17.7%)을 냈다.
용인 동백의 쥬네브와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의 경우 각각 파산과 사업협약 해지로 인해 해당 투자금은 회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민간자본의 손익을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 크다.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의 민간자본 손실은 -5,033억 원으로 LH 손실액까지 더하면 해당 PF 사업의 누적적자는 –5,874.8억 원이다. 이 외에도 용인 동백 쥬네브의 민간자본 손실은 –1,592억 원으로 나타났다. LH 손실액과 민간자본 손익을 포함한 전체 PF 사업의 누적 적자는 7,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LH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같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불황 및 사업 기간 장기화, 미분양 등의 이유로 금융 비용이 증가해 사업수지가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최근 LH의 PF 관련 사업은 더 이상 신규 출자는 없는 상태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과 PF 사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LH의 손실액은 사실상 매몰비용이다.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보다, LH의 공익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함께 공적자금의 역할에 맞는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