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구 카르텔 타파를 주장하며 국가 R&D 예산을 16.6% 줄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R&D 예산도 전년대비 10.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행되던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개발 R&D’사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R&D)’예산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4년 R&D예산은 총 82개사업 4,172억 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R&D 예산 4,696억 9,400만원에서 10.05%가 감소한 수치이다.
이중 전년대비 88.2%나 감액된‘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향상기술 개발 R&D’사업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69번,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예산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6억 8천만원에서 8억 6,4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예방 안전기술 개발과 더불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 운행이 불가능해 전기차 개발이 시급함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개발사업(R&D)’은 ‘도로교통 분야 포함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 및 국가주요시설 등에 대한 암호화 사이버공격이 확산 추세이므로, 주요 대국민 서비스ㆍ인프라를 운용 중인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2023년에 20억이 처음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예산안에서는 75%가 삭감된 5억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3년 20억을 시작으로 24년 25억, 25년 25억 26년 25억, 27년 20억 등이 편성될 예정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대통령의 ‘연구카르텔’말 한마디에 어린이 안전이나 국민의 안보와 관련된 R&D예산마저 연구카르텔이 되고 있다”면서, “해당 예산들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삭감이 아닌 시행 가능한 수준으로의 원상 복구가 시급한 사업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맹의원은 “국민의 안전이나 미래를 위한 예산마저 세수부족을 핑계로 볼모로 잡혀서는 안될 것”이라며, “예측가능한 예산 편성을 위해 5년 단위로 예산의 적정성을 원점 재검토 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등을 도입해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예산 관련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