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협회장 석정훈, 이하 협회)가 지난 25일 서울 건축사회관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 중으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다.
먼저 정운근 협회 법제전문위원, 이기상 협회 회원권익위원장이 각각 '허가권자 지정 감리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공사감리 전 분야의 디지털 감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를 실시했다.
정운근 위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효과를 고려, 적용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건축물, 건축주와 사용자가 다른 건축물을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사후평가 기준 및 평가 후 조치방안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명확한 대가기준 및 예산 확보, 계약서 및 업무계획 등 지침 마련 등 설계의도 구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상 위원장은 감리 관련 업무를 디지털화, 스마트한 설계변경 관리와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감리 관련 업무로는 ▷설계도면 업로드 ▷도면 마크업 ▷설계변경 관리 ▷실시간 공유 ▷품질관리 구현 ▷부실공사 예방 ▷공사사진 및 동영상 관리 ▷감리일지 업로드 ▷감리업무 체크리스트·감리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이어 이현수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오선재 국토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전한종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정창호 협회 법제담당 이사 ▷유준호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기획위원장 ▷박현진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장 ▷채희찬 대한경제 건설산업부 전문기자 등이 패널토론을 실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 향후 정부 및 국회에 이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