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르메르디앙호텔 화재 사고 계기, 빌딩 해체 시 소방안전 점검해야"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해체 예정인 빌딩에 대해 소방점검 실시 의무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주문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강남 르메르디앙호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 것이다.
해당 사고는 폐업 중이었던 호텔이 강남구청에게 철거공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철거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화재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화재가 발생하며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안전 규정은 이미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체(철거) 대상 빌딩이나 건물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방법의 규제나 점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다행히 폐업한 건물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체(철거) 대상 건물 역시 소방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상위법인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개정안을 통해 해체 예정 건물을 소방 점검 대상에 명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추가 신설하여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체 예정 빌딩의 소방점검 실시 의무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주문하고, 이를 검토 후 의원발의로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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