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위해 산·학·연과 머리 맞대다
SH,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위해 산·학·연과 머리 맞대다
  • 황순호
  • 승인 2023.09.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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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및 주요사업 재원마련 세미나 개최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노후임대재정비 등 핵심사업 위한 금융모델 제안
20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임차형 공공주택의 활성화 방안과 리츠를 활용한 재원마련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한국부동산분석학회(학회장 신종칠),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임차형 공공주택의 활성화 방안과 리츠를 활용한 재원마련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차형 공공주택의 임차인 편의제고 및 임대인, 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 지원 방안과 공공기관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조화로운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를 위해 이영민 SH도시연구원 기술연구부장이 지난 6월 7일 SH와 KB국민은행이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임차형 공공주택 전용 플랫폼 개발사업을 발표했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플랫폼은 KB부동산 플랫폼 내 SH전용관을 통해 자격 요건에 맞는 임차형 공공주택 매물을 지도에서 검색하고 대출가능금액, 월 부담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올해 하반기 내 시범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양사가 공동 개발 중이다.
이어 이영민 부장은 SH의 주요 사업들인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사업, 한강사업, 주택매입사업 등의 추진 재원으로 연기금을 활용한 '모자(母-子)리츠' 등의 금융모델 구상안을 제안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상장리츠에 투자하는 '앵커리츠'처럼, 기금이나 각 공제회의 대규모 자금을 모태로 SH의 수익 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균형 있게 재투자하는 금융을 활용한 수익 교차보전 모델이다.
이어 전재범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성현탁 KB국민은행 KB부동산플랫폼부장 ▷김상진 경희대 교수 ▷박사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노후계획도시TF팀 연구위원 ▷강상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위원 등이 패널토론을 실시,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및 리츠를 활용한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성현탁 부장은 "KB부동산의 '찾아줘 내집'은 개인별 조건에 맞춰 매물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이라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SH의 인센티브를 공인중개사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교수는 "완벽하게 모-자리츠를 구성해 출발하는 것보다 다소 거칠더라도 모리츠 출자자 협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사유 연구위원은 "현재 HUG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기금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번에 제안된 모자리츠 또한 금융지원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상선 전문위원은 "다른 측면으로 리츠도 결국 투자 사업이므로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조화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해야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안심전세은행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SH와 KB가 각각 공공과 민간을 대표해 협력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건물분양주택 등 SH의 중요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재원마련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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