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호당 1,417만원 경감… 모든 유형 중 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부담이 약 1조 3천억원씩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가 15일 발표한 자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13만 5,441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SH의 임대액은 시세의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지난 2012년에는 약 3,418억원 가량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약 1조 2,943억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임대가 1,192만원, 재개발임대가 972만원, 영구임대가 902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SH의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 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 5,797호(19%), 매입임대 3만 356호(22%)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1조 2,022억원으로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SH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 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 983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SH의 설명이다.
그런데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남에도 임대수입이 시세 대비 4~25%에 불과해 임대주택의 사업수지가 악화되면서,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기여 지속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269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이 지난해 2,749억원으로 117%, 보유세가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하는 동안 SH가 지난 20년간 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 등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의 임대료를 2011년과 올해 단 두 번만 인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SH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