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이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으로,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소정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이번 융자는 지난 3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이 목적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어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융자는 SGI서울보증의 전국 72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보험계약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나, 보증보험사 내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2023년 9월 현재 융자가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총 8개로, 추경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3억원을 마련했다.
이어 내년부터 ▷강동구 ▷강북구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18만 세대)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96개 단지가 현지조사를 완료하는 등 융자지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신통기획보다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방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