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준 검사 미수검 1천728기, 올해 과태료 부과 31건에 그쳐
기계식 주차장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매년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기계식주차장 사고로 인한 구조 출동은 ▷2019년 576건 ▷2020년 542건 ▷2021년 575건 ▷2022년 615건으로 최근 4년간 2,308건에 달한다.
올해 8월 중순까지도 457건의 출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3건에 달한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각각 2년, 4년마다 받아야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3만6,929기 가운데 15%에 달하는 5,674기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중 44%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안전사고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한의 안전점검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흡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기수가 1,728기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31건에 그쳤다.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이다.
이에 홍 의원은 “안전검사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실제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과태료 처분 이후 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