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수익률 국채금리수준, ‘참여 확대’의문
BTL 사업은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 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운데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정부재정 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이고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BTL 사업은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시설임대료는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수익률이 장기국채금리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므로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문제시 되고 있는 주택공사 공사비 문제에 대해.
건설업계가 주공의 직접비(자재비 및 노무비 상승), 제잡비율 그리고 낙찰률 등을 중심으로 각종 문제를 제기하는 등 주공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공에서 사용하는 예정가격이 정부기관 중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었고 여기에 낙찰률을 고려한다면 주공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주공과 업계 모두의 주장 논리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은 현행 공공공사의 낙찰률 중심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찰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업계도 경영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지만 물량확보 차원의 수주 관행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행정도시특별법’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져 지방은 침체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단기적인 경제 활력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방경제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수도권만을 성장엔진으로 삼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고루 성장엔진을 갖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성장 동력을 높일 때입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조언.
과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십년간 쥐락펴락을 반복해 왔고 아직도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은 냉온탕을 반복하지 말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는 살리되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조정이 필요한데 이런 조정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만 부동산 수요가 살아날 것입니다.
-지역경제(강원 춘천) 활성화 방안.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403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고령지농업연구소'가 본사를 강원도내에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 직원 가운데 0.03%, 64명만이 강원도에 적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발전의 격차가 현격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수의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면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은 균형으로 포장된 불평등의 고착화이며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옵니다. 이런 불합리한 손해를 강원도가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수도권과 가장 가깝다는 지형적 이점마저 잃어버린 강원도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낙후지역에서 신(新)소외지역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미력이나마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박상익 기자 4242park@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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