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서울시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현안보고에서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의 혈세 낭비를 질타하고, 사업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의 정비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총 686억원의 보조금을 투입, 총 353,425건의 태양광 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발전용량은 206,004kw로, 이는 4인 가구가 하루 3.2시간씩 1개월간 전기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 64,629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자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환산시 약 72억원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이미 설치돼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고장수리 및 점검·관리에 지난해 5억 4천만원, 올해에도 6억 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감사원 조사 결과,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특정 업체를 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하고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태양광 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미 낭비된 혈세는 돌이킬 수 없다"며 "서울시는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이런 낭비성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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