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비용 갈등 해소 방안의 신속한 실행 촉구
이봉준 서울시의원이 지난 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해체공사 감리비용 갈등 해소 방안의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현재 민간 해체공사시 구청장이 단수로 지정한 감리업체와 계약을 해야만 하며, 이로 인해 감리비용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건축물 소유주 등 관리자와 감리자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지난 7월 18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고창우)와의 협력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 및 배포, 시내 25개 자치구 및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체계획서에는 해체공사 감리비용에 대한 대책은 아직 준비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봉준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금 현장에서는 해체공사 감리 비용의 이견으로 인해 감리를 철회하고 다시 신청해 철거공사가 수 개월이나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촉구했으며,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예탁금을 받아 공공에서 계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